1. 노동헌장 관련 법령
1.1. 근로기준법
-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, 근로조건, 임금,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는 법
-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환경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규정 포함
1.2. 취업안정자금법
- 취업안정자금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
-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취업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
1.3. 근로자이동지원법
- 근로자의 이동 취업에 대한 지원 및 책임을 규정하는 법
- 이동 취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적 발전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
1.4. 임금총액제한법
-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임원의 연간 총액 제한을 규정하는 법
- 상위 관리자들의 과도한 임금 수준을 제한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조성
1.5. 산업재해배상보험법
-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자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
-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
2. 근로자 지원 관련 법령
2.1. 고용보험법
- 근로자의 고용 보장과 일시적인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
- 실업급여, 휴업급여, 알선급여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
2.2. 산업재해보상보험법
-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
-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·사망 시 현금 보상 및 의료비·재활비 등의 지원 제공
2.3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-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급여 안정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는 법
- 근로자의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
2.4. 근로자안전·보건지원법
-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는 법
- 작업 환경 개선, 예방조치, 의무적 건강진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원
2.5. 가족친화적 기업 육성법
- 가족과 일·생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업의 정책 지원을 규정하는 법
- 출산·육아 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
3. 사업주 지원 관련 법령
3.1. 중소기업기본법
- 중소기업의 지원과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
-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
3.2. 여성경제활동 및 여성경제기여 활성화 지원법
- 여성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하는 법
- 창업지원, 금융지원, 수탁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
3.3. 창업기업지원법
-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하는 법
- 창업 자금 지원, 보증, 멘토링 등의 사업 지원을 통해 창업 활성화
3.4.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기술개발확인 체계 운영특례법
- 중장기기술개발확인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
- 중장기 기술개발에 대한 인정 및 유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
3.5. 과학기술정보발전 및 이용 활성화법
- 과학기술 정보의 발전과 이용을 통해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법
- 기술정보의 제공, 연구 개방 및 지원, 기술정보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주 지원